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78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인재육성재단 추가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총 45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450백만원

▢ 참고 사항

가. (재)인천인재육성재단 현황 1부.

나. 2018년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현황 1부.

다. 관계법령 1부.  끝.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450백만원

□ 출연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8 1회추경(B)	증감 (B-A)
					%
	4,550	2,235	2,685	450	20.1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3,550	800	1,250	450	56.2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	1,000	1,435	1,435

□ 출연금 편성내역

○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 450백만원

-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수입 추계 대비 재단 기부금 등의 감소로 당초 계획했던 2018년도 하반기 장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 출연금 4억5천만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운영 및 경비조달)

□ 주요 내용 및 기능

○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 장학기금의 조성 및 홍보 관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사업

○ 학습형 일자리 및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생교육 기반 구축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매년 시 본예산 출연금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금액

- 2018년 본예산안      : 2,235백만원

- 2018년 1회추경예산안 : 2,685백만원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2,685	-	2,685	-	-
장학사무국	-	1,250	-	1,250	-
평생교육진흥원	-	1,435	-	1,435	-	-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본예산)	비 고
합계	1,845	4,550	2,235	-
장학사무국	1,050	3,550	800
평생교육진흥원	795	1,000	1,435

□ 기대효과

○ 인천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평생학습체계 활성화 및 시민 행복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참고1		(재)인천인재육성재단 현황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설립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재단연혁

❍ 1984. 11. 28 창립총회(발기인 27명)

❍ 1985.  1.  7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발기인 27명)

❍ 2013.  1. 17 (재)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개편

(장학사무국, 인천평생교육진흥원)

□ 임‧직원 : 총 29명

❍ 임  원 : 이사 15명, 감사 2명

❍ 직  원 : 정원 14명, 현원 12명

□ 그동안 사업실적

❍ 장학사업 실적(1985년~2018년)

- 장학기금 적립 : 35,110백만원

․ 시민기부금 : 25,802백만원 / - 시출연금 : 8,364백만원 / - 이자수입 : 944백만원

- 장학금 지원 : 12,967명, 8,932백만원(글로벌인재육성·재능인 장학금 등 9종)

- 인재육성 프로그램 : 4개 사업 26,433명 889백만원(리더십 스쿨, 대학생 해외 연수 등)

❍ 평생교육지원사업(2013년~2018년)

- 평생교육 기반구축 등 4개분야 27개 단위사업 1,648백만원(13, 14년)

- 평생교육 역량강화 등 5개분야 58개 단위사업 4,053백만원(15~18년)

참고2		2018년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현황

□ 장학금 지원 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8년 지원 계획		상반기 지원 실적		비 고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합 계	1,132	1,242	335	474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161	174	41	74	인천시 최우수학생 지원
인천인 장학금	376	488	219	324	사각지대 우수학생 지원
재능인 장학금	40	50	15	23	다양한 분야 재능인 지원
희망드림 장학금	373	373	0	0	저소득 계층, 장애 가정 지원(308) 북한이탈주민(20), 다문화(45)
SK행복장학금	40	40	0	0	SK인천석유화학 지정 장학금
공익인재장학금	30	30	0	0	지역사회 우수봉사자 지원
응원 장학금	60	45	22	23	자기추천 장학 및 재단사업 참여 우수자
지정기탁 장학금	52	42	38	30	기부자가 원하는 대상 학생 지원

참고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